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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 대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이는 화재나 시설물 붕괴와 같은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확실하고 안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공연자, 관람자 및 종사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3. 안전한 공연환경 조성: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공연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이 보장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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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14인

김남희 문정복

박

정

서영교 위성곤 이소영 이연희 임미애 임오경 조계원 한민수 허성무

박정하

무소속

최혁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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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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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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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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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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