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2-09-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의 부정 판매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노력 의무'를 '부정 판매 금지 규정'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판매 금지 규정으로 변경한 것을 의미합니다.

2. 부정 판매 방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자에게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입장권을 가격을 넘겨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이른바 '티켓 리셀' 행위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정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돕기 위해 입장권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티켓 가격이 부당하게 인위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관객이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0 조회수

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조수진 등 11인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영식 김용판 배준영 유상범 윤창현 이종배 장동혁 전주혜 정우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2-09-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4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수진 의원

조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