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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 매매에 대한 인터넷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

2.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

3. 공연 입장권등의 현장 판매 의무 비율 명시 및 과태료 부과 조치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암표 매매를 인터넷을 통해 규제하여 공연 입장권조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표가 조기 매진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연 입장권의 공정한 분배와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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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발의자 명단

태영호 등 11인

강기윤 김기현 김정재 김희곤 서범수 송언석

이

용

이주환 임이자 조경태 허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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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이기헌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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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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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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