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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자가 있는 공연장은 화재 연기 확산 방지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를 설치해야 함(안 제11조의7 신설).

이번 법안개정의 취지는 대규모 공연장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고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 방화막 및 강제 배연구의 의무적 설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화재 발생 시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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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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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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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