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의안 자세히 보기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 초점을 맞추어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상습 및 영업 판단 기준 구체화]: 그동안 모호했던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온라인 판매업자의 의무 부과]: 대다수의 티켓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업자가 부정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4.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부정판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도입하여 경제적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0 조회수

85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4인

김영진 맹성규 박용갑 박정현 박홍근 안도걸 이정문 이주희 장종태 장철민 정일영 조승래 채현일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