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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강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2. 벌칙 상향 및 수익 몰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한 경우 벌칙의 수준을 높이고,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할 수 있게 합니다.

3. 상습적 부정판매 가중처벌: 반복적으로 입장권 부정판매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여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범죄의 억제를 통해 공연 및 행사 관람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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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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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조인철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