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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만 금지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형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확대하였습니다.

2. 부정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벌칙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판매 관행을 엄격히 단속하려 합니다.

3. 부정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판매를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 티켓 부정 거래를 근절하여 공정한 관람 기회를 보장하고, 올바른 공연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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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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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