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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예술분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안 제3조 제2항 제7호 신설).

2. 공연장 및 공연예술인과 관람자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강화한다.

3. 공연 중 발생하는 화재, 추락, 감전, 충돌, 관객 심정지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강화한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연예술분야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고 관리와 예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고 공연장과 공연예술인, 관람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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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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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발의자 명단

임오경 등 9인

고용진 김민철 박상혁

박

정

박홍근 오영환 유정주 이수진(李秀眞)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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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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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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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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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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