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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 재해대처계획 수립 의무와 피난안내 주지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일정한 규모의 관람자가 있을 경우,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를 위해 공연법에 제11조의5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도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연을 하는 자에게 피난안내 주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연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관람자들의 안전을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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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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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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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