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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예매 방안 마련]: 공연 입장권 판매자에게 공연장 입장권 등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취약계층이 현장 판매나 전화 예매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이 문화생활을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시정명령 제도 도입]: 디지털취약계층을 위한 예매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3.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는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높여 법안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문화생활 향유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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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발의자 명단

박상혁 등 11인

김한규 박상혁 박수현 백승아 서영석 양문석 이병진 임미애 정준호 조계원 조승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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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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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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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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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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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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