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겸직 제한]: 현행법에서는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본연의 안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합니다.

2. [안전관리 전담 의무 신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공연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3. [공연 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 연출 업무가 우선시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출자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연장 내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6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진종오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준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형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배현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기헌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