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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 금지 범위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와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2. [강력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도입]: 암표 거래를 통한 부당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합니다. 부정판매가 적발될 경우 부정판매 금액의 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경제적 징벌을 강화합니다.

3. [암표 조직 추적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지능화된 암표 조직의 자금 흐름과 거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금융기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단속과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암표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 유통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이 법안은 지능화된 암표 매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공연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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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재원 등 10인

최민희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황운하

한창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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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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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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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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