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만 금지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기술적 확인 어려움 해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제재 조치 강화: 부정판매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강화하여 더욱 엄격하게 다룹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민들이 공연 입장권을 정당하게 구매하여 건전하게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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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이춘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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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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