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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통해 매크로 사용 외 온ㆍ오프라인의 모든 부정판매 행위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2.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부정판매로 인해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부정판매 자체를 근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규제하여 공연 티켓의 공정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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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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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발의자 명단

조계원 등 12인

강준현 김기표 김문수 김우영 박민규 박해철 박희승 양문석 윤준병 이기헌 조계원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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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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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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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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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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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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