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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소자'라는 용어를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현행 공연법과 청소년 보호법 간의 용어를 통일합니다.

2.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 미만으로 정의하며,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설정한 범위와 일치합니다.

3. 이러한 용어와 나이 기준의 변경은 공연물 관람 제한 및 광고 등에 대한 법률적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령에 대한 혼돈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법의 적용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 관련 법규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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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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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준혁의원 등 10인

최형두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배현진의원 등 10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3인

태영호의원 등 12인

조계원의원 등 13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박수영의원 등 13인

김재원의원 등 14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박정하의원 등 11인

유의동의원 등 10인

김재원의원 등 10인

조수진의원 등 13인

박상혁의원 등 10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등12인

신성범의원 등 12인

조명희의원 등 13인

김승원의원 등 15인

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김윤덕의원 등 11인

백종헌의원 등 10인

김예지의원등10인

김철민의원등12인

진종오의원 등 10인

조승래의원 등 14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이상헌의원 등 15인

강유정의원 등 10인

박상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