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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재예방을 위해 방화막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2. 방화막 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 대한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3. 위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연장 운영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며, 이를 통해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공연장 무대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공연장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화막 및 관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관람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공연장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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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발의자 명단

최형두 등 8인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윤창현 윤한홍 이철규 정운천 조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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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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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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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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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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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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