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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피난안내의 주체로 규정됩니다.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도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및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연장 이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도 피난안내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법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의 공연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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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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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9인

구자근 서일준 이주환 이철규 장제원 정동만 지성호 추경호

무소속

황보승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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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인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계원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박정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1인

공포

이병훈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신성범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승원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선교의원 등 10인

공포

이기헌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이병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승수의원등16인

본회의 심의

박수현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공포

김승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1인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철민의원등12인

본회의 심의

진종오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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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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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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