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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판매 금지 범위의 포괄적 확대: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가 금지됩니다.

2. 판매 및 중개업자의 방지 조치 의무화: 입장권을 판매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암표 거래 등 입장권 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자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4. 강력한 경제적 제재 및 수익 환수: 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3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암표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은 모두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5.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판매자나 중개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공연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 수단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판매자의 방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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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하 등 11인

김

건

김태호 박성훈 박정하 서범수 우재준 윤영석 이인선 조경태 조은희 한지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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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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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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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의원 등 10인

이기헌의원 등 18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2인

김승수의원등16인

박수현의원 등 16인

김승원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김승수의원 등 11인

임오경의원 등 14인

임오경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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