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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책임 강화: 고의성이 인정되는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기존의 3배에서 5배로 확대합니다.

2. 처벌 강화:

-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경우 처벌 수준을 크게 상향합니다.

- 국가핵심기술: 기존의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일반 산업기술: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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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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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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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고동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