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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정보의 사용 제한: 법안에서는 산업기술을 포함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기존 법안과 동일합니다.

2. 예외적인 정보 공개: 법안에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적절히 조절하며, 국가 및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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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수진 의원

발의자 명단

이수진 등 13인

강민정 김민철 김영호 박성준 박영순 송갑석 신정훈 오영환 이재정 이정문

장혜영

무소속

양정숙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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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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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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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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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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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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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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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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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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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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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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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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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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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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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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