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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현황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국회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함.

2.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현재의 목적범 규정에서 더 나아가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처벌을 강화함.

3.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유출을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를 포함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산업기술 유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의 감시 및 처벌 강화를 통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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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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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