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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 추정 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현행법에서는 기술탈취에 따른 손해에 대한 경제적, 잠재적 손해발생액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평가기관이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근거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도록 함.

2.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명시함: 현행법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이 법률안에서 기술평가기관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명확히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기관이 손해를 정당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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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영석 의원

발의자 명단

윤영석 등 13인

강기윤 구자근 권성동 김태호 배현진 윤상현 이종배 이채익 이태규 임이자 최승재 최형두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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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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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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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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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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