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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현행법에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산업기술 등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2. 처벌 범위 확장: 기존에는 국가핵심기술만을 대상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법안에서는 산업기술 전반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 처벌 강화를 위한 벌칙상향: 법안은 산업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유출을 엄격히 처벌하고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법안을 통해 기업들은 자체 기술의 보호에 더욱 신경 쓰게 되며, 국가 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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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홍석준 등 9인

김예지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윤창현 이종배 임병헌 조명희 지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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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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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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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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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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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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