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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대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실태조사 범위에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이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는 산업기술 보호 및 관리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전문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보다 체계적인 산업기술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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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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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서일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