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이수진의원등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 사용된 일본식 용어 및 복잡한 표현을 한글화하거나 쉬운 표현으로 변경합니다.

2.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명료하고 간결한 문장 구조를 채택합니다.

3. 법률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률 해석에 필요한 해석규칙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상 언어에 더 가까운 용어와 명료한 문장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률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켜 법치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수진(李秀眞) 등 10인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2020-12-1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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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李秀眞) 의원

이수진(李秀眞)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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