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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2. 적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도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국가핵심기술보호 인원의 지정 또는 조직 설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상기관에서 실질적인 보호 업무를 이룰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산업기술의 적법한 사용과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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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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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등 17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