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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설된 기술안보센터를 통해 국가핵심기술 보호 및 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이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보호 필요에 따라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술 유출 우려가 낮은 수출은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으며, 해외 인수·합병 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추가로 검토하게 됩니다.

4. 기술 유출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국가핵심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됨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기술 유출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산업기술의 보안을 강화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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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발의자 명단

이철규 등 17인

강승규 구자근 권성동 김기현 김선교 김소희 나경원 박성민 박준태 박충권 서일준 송언석 유상범 이인선 이철규 임이자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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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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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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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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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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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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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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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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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