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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원고의 요청에 따라 침해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2.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5.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그럴 것임을 알고도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이득액의 2배에서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증가하는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발생하는 유출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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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한민수 의원

발의자 명단

한민수 등 10인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윤종군 이기헌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홍기원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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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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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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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