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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하로 벌금을 규정했으나,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이 입은 손해액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해당 기술의 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처벌을 실효성 있게 하여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통해 국가 핵심 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유출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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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1인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박덕흠 박형수 성일종 엄태영 이종배 이종욱 조배숙 진종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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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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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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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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