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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 범위 조정

- 전력기술 삭제, 해양수산신기술 추가: 산업기술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을 삭제하고 해양수산신기술을 추가하여 현행화합니다.

2. 기술안보센터 지정 신설

- 운영 지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수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

- 보유 여부 판정 및 등록: 산업통상자원부장이 해당 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 수출 규제 강화

- 수출 승인 및 신고: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수출하려는 경우 즉시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해외인수 합병 중지 명령: 미승인 상태로 해외인수 합병을 진행하려는 경우 이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5.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방지

- 불법 유출 및 공개: 산업기술을 부정한 이익 또는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특수매체기록 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침해행위로 포함시킵니다.

- 무단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이를 소개, 알선하는 행위를 침해행위로 포함합니다.

6. 처벌 및 벌금 상향

- 벌금 상향: 고의적인 기술유출 행위에 이르는 벌금형을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7. 기업 지원 강화 및 비밀유지의무 부과

- 보안시설 지원: 산업기술 보안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며,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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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고동진 김선교 김소희 김태호 박충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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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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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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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