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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해배상 상한 조정: 고의로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이전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상향하여 제정.

2.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또한 일반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어 유기징역과 벌금 상한이 상향 조정되고,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의 처벌도 강화되어 최대 징역 기간 및 자격정지 기간이 확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열해지는 국제적 기술경쟁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그 유출로 인한 국가 및 기업 경쟁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기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며, 국가 경제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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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김희곤 박대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양향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2023-08-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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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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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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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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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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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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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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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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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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