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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해당 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어 산업기술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를 보다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산업기술보호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와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기술들이 보호되고 국가 경제력의 핵심요소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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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금희 의원

발의자 명단

양금희 등 10인

김예지 백종헌 서병수 서일준 유의동 정진석 정희용 조명희 지성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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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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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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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