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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전문인력 지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과 그 보직을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들의 장기근속, 경력개발 및 국내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과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지정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해외 이직을 제한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이들의 출입국 정보 제공 신청도 가능합니다.

4.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소개, 알선, 유인 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강화하여 처벌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를 강화하고 우수한 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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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병석 의원

발의자 명단

박병석 등 12인

고용진 기동민 박영순 박재호 서동용 안호영 임호선 조승래 조오섭 한병도

무소속

김종민 박완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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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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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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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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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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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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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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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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