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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구체적으로 여러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범죄의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범죄구성 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완화하여, 유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도 고의로 유출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또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이나 일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범죄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기술 유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호하여,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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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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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이재관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박성훈의원 등 12인

권향엽의원 등 18인

이장섭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3인

안철수의원 등 15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5인

송언석의원 등 10인

안철수의원 등 12인

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고민정의원등18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홍정민의원등10인

조정훈의원 등 10인

고동진의원 등 20인

박상웅의원 등 10인

양금희의원등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서일준의원 등 14인

류호정의원등10인

박지혜의원 등 10인

김동아의원 등 13인

이수진의원 등 14인

황운하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2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홍석준의원 등 10인

송기헌의원 등 11인

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민수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