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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수사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 조사 결과를 서로 통보하게 돼, 상호 작용하는 공조 체계가 강화됩니다.

2.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신고에 따른 조사와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실무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4.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여되어, 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기업이 보유한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역량 강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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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9인

김희곤 박대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주환 정우택 최영희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박성훈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향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안철수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송언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권향엽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재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동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고동진의원 등 20인

본회의 심의

박상웅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등14인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박지혜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황운하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철규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박병석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김동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관석의원 등 10인

무소속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1인

접수

김남근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민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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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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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의원 등 18인

권향엽의원 등 10인

이재관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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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김원이의원 등 10인

이동주의원 등 11인

김태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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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1인

김경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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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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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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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2인

이철규의원 등 17인

이수진의원등11인

박병석의원 등 13인

박정의원 등 11인

정연욱의원 등 16인

용혜인의원 등 15인

김동아의원 등 10인

윤관석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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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의원 등 17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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