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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상한액 문제: 기존에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2. 특별재난지역 혜택: 이번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상한을 없앰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기부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지원: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고향이나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욱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체 회복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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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23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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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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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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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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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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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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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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