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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비용을 모금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 특화 사업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기금을 직접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기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부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게 합니다.

3.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방법으로 모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기부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여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가속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 발전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촉진, 재정 자립도 향상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과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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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발의자 명단

김승남 등 9인

김정호 도종환 소병훈 신정훈 어기구 윤재갑 임호선 주철현

용혜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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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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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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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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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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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김승남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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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