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 범위: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책임: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기부금을 체육 활동 지원에 사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3. 고향사랑기금 사용처의 확대: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용도에 '체육 진흥' 항목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체육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범위를 넓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 체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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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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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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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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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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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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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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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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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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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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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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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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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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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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