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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모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획한 사업이나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문제 해결 및 균형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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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정우택 의원

발의자 명단

정우택 등 20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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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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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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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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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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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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