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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 대상 지자체 제한: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한정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중소도시와 지역의 발전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려 합니다.

2. 기부자 확대: 기부금을 낼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개인뿐 아니라 그 사무소의 위치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회사) 또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지역 발전 촉진: 소멸위기에 직면한 지방 중소도시를 지원하고 그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지역들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들의 발전을 돕고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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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윤준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준병 등 9인

김수흥 김철민 민형배 서영교 안규백 오영환 이수진 이용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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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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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윤준병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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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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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