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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확인 절차 간소화: 현재 기부자의 주소지와 연간 기부 한도액을 기부 전에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완화하여, 기부 후에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부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2. 민간플랫폼 이용 허용: 고향사랑 기부금을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이를 감독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합니다.

3.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해 예방, 대비 및 복구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고, 기부 절차를 개선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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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발의자 명단

박정현 등 11인

김남근 김동아 김한규 김현정 박용갑 박정현 양부남 이광희 이학영 조승래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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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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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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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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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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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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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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