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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기부 허용]: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외부의 개인만이 기부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2. [기부금 운영 및 평가 결과 공개]: 법인의 기부금은 개인의 기부금과 구분하여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법인의 참여 제한으로 인한 기부금 모금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인을 포함한 보다 폭넓은 기부 참여를 유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기부문화의 확산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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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기헌 의원

발의자 명단

이기헌 등 11인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송재봉 이기헌 이용우 장종태 장철민 조계원 한병도

정춘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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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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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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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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