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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또는 단체도 자신들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전화, 서신, 방문 및 사적 모임 참석 등을 통해 기부금 모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부금 모집의 홍보 및 접근 방식을 다양화합니다.

3. 연간 기부액의 상한선을 고정값(현재 500만원)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기부액의 한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기부금 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주체를 다양화하여, 여러 주체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모금 활동의 다양화 및 기부금 제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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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조정식 의원

발의자 명단

조정식 등 9인

김병욱(민주)김홍걸 문정복 변재일 안호영 윤영덕 이동주 정성호 정일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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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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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위성곤의원 등 10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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