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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해왔으나,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에 법인을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재정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인의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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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성원 의원

발의자 명단

김성원 등 10인

고동진 김선교 김성원 김정재 김태호 박성훈 박충권 이인선 이종배 임이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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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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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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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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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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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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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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