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기부 가능: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

2. 지원 확대 목적: 기존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만을 촉진했지만,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줌.

3. 지역 소멸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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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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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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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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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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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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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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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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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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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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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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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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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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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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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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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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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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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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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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