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기부 가능: 인구감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여 개인뿐 아니라 법인의 참여를 유도함.
2. 지원 확대 목적: 기존에는 주로 개인의 기부만을 촉진했지만, 법인의 기부를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재정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줌.
3. 지역 소멸 방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법인의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