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기준을 다시 손봐서, 기부자가 더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금은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묶여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더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이면, 답례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 기부할 때부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게 해서, 이중 혜택을 막으려는 장치도 들어 있어요.
• 핵심은 기부자가 세금 혜택과 답례품 사이에서 더 분명하게 선택하도록 만들고, 그 선택에 맞춰 제도를 조정하자는 거예요.

주요 내용

• 답례품 한도 확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액의 50퍼센트까지 넓히려는 거예요.
• 선택권 확대: 기부자가 세제혜택을 받을지, 답례품 쪽을 더 중시할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려는 취지예요.
• 이중 혜택 방지: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 시점에 미리 확정하도록 해서 중복 혜택을 막으려는 거예요.
• 지역경제 효과 강화: 답례품 비중을 키워 지역 상품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 현행 제도 보완: 고향사랑기부제를 흔드는 게 아니라, 현재 구조의 한계를 보완해 기부 유인을 세분화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제한되고, 별도로 세액공제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부자가 세제혜택과 답례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니라서, 선택의 폭이 좁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제안 이유에는 실제 기부 분포도 들어 있어요. 2025년 모금액 1,515억 원 중 1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기부 비율은 각각 0.05퍼센트와 2.01퍼센트에 그쳤고, 총 139만여 건의 기부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98.3퍼센트를 차지했다고 해요. 즉, 소액 기부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기부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효과를 더 살리려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답례품 한도 확대

현행 제도는 답례품 한도를 기부금액의 30퍼센트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기부금에 한해 그 한도를 50퍼센트까지 늘릴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같은 금액을 기부해도 답례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답례품을 선호하는 기부자에게는 체감 혜택이 커질 수 있어요.
• 다만 모든 기부에 일괄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요.

2) 세액공제와 답례품의 선택 구조

지금 제도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이 함께 연결돼 있지만, 기부자가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개정안은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쪽을 선택하면 답례품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구조예요.

• 세금 혜택을 중시하는지, 지역 답례품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선택 경로가 더 선명해져요.
• 기부자의 선호를 제도 안에서 직접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기부금의 성격이 달라지면서, 같은 제도 안에서도 이용 방식이 나뉘게 돼요.

3) 기부 시점의 의사 확정

개정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기부 시점에 확정하도록 해 이중 혜택을 막으려 해요. 답례품을 더 받으면서 세제혜택도 그대로 챙기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 기부할 때부터 본인의 선택이 정리돼야 해요.
• 나중에 혜택을 바꿔 받는 식의 혼선을 줄이려는 장치예요.
• 제도 운영에서는 신청 절차와 안내 문구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지역경제 활성화와의 연결

제안 이유는 답례품 확대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기부가 단순한 세제지원이 아니라 지역 상품 소비로 이어지게 하려는 성격이 더 강해져요.

• 답례품이 지역 생산자와 지역 사업자에게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 기부금의 일부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더 살리려는 거예요.
• 지역 홍보나 특산품 노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5) 소액 기부 중심 구조에 맞춘 조정

제안 이유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는 10만 원 이하 소액 기부 비중이 매우 높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기부자가 체감하는 혜택이 작게 느껴질 수 있어서, 선택형 보상을 조금 더 키우려는 접근이 나온 거예요.

• 소액 기부자에게도 답례품 매력이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 기부를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선택 동기가 하나 더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기부가 늘어나는지는 시행 뒤 반응을 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기부자: 세액공제 대신 답례품을 더 중시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돼요.
•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구성과 제공 기준을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 지역 생산자와 공급업체: 답례품 확대가 지역 상품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세무·기부 안내 실무자: 기부 시점에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분명히 안내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해져요.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기관: 이중 혜택을 막기 위한 신청·검증 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봐야 할 점

• 세액공제 미신청 의사를 기부 시점에 어떻게 확인할지 절차가 핵심이에요.
• 답례품 한도를 50퍼센트로 넓힐 때, 지역 간 형평성과 제도 남용을 어떻게 막을지 봐야 해요.
• 세제혜택과 답례품의 균형이 바뀌면, 실제 기부 행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후속 점검이 중요해요.
• 소액 기부 중심 구조에서 고액·특정 연령층 참여가 같이 늘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