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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주체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지역재정의 확충을 돕고자 함(안 제2조제2호).

2.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여 불리한 지방재정 상황임. 따라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주체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공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3.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향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 지방재정의 확충을 돕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여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활용함으로써 고향 지역의 활력을 불어오고,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통한 공헌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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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자 명단

위성곤 등 9인

김원이 송재호 윤영덕 윤재갑 이개호 이원택 주철현 최인호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무소속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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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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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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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김용민의원 등 16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이만희의원 등 10인

이채익의원 등 10인

박정현의원 등 11인

신성범의원 등 10인

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이연희의원 등 18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이개호의원 등 10인

이광희의원 등 22인

정우택의원 등 10인

전재수의원 등 10인

서삼석의원 등 10인

조정식의원 등 10인

김교흥의원 등 12인

이기헌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