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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상한 규정 폐지: 지금까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연간 기부금의 상한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폐지하여 더 많은 금액의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기부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인의 기부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않는 법인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기부 활성화: 이러한 변경 사항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보다 많은 개인 및 법인이 고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 상한선을 없애고, 법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더 많은 자원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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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발의자 명단

이개호 등 9인

김성회 박범계 박홍배 박희승 위성곤 이개호 조인철 황명선

천하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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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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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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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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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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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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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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