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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자 확대:

- 기존에는 기부 대상이 개인으로만 제한되었으나, 법인 및 단체도 기부자로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의 참여범위를 넓혔습니다.

2. 정보시스템 운영 다양화:

- 현재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이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되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기관을 조례로 수탁기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적 조항 수정:

- 관련 조문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제14조)에서 기부자와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시스템 운영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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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서삼석 의원

발의자 명단

서삼석 등 9인

박수현 안도걸 염태영 윤준병 이기헌 이용선 임호선 정동영 조인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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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만희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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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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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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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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