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답례품 제공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 대신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됨.

2. 등록외국인이 기부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근거 규정 신설: 기부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매체 이용 근거를 만듦.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산 편성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외국인 포함 기부자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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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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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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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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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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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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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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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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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기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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