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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6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기금에서 답례품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답례품 제공 비용을 일반회계 예산 대신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됨.

2. 등록외국인이 기부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 근거 규정 신설: 기부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거주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전산매체 이용 근거를 만듦.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예산 편성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외국인 포함 기부자 확인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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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만희 의원

발의자 명단

이만희 등 9인

권성동 김석기 박성민 배준영 백종헌 윤두현 이명수 이인선 조은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21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용민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윤준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23인

위원회 심사

이춘석의원 등 12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포

이채익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위성곤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신성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승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광희의원 등 22인

본회의 심의

정우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재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조정식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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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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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송재호의원 등 13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태호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2인

이만희의원 등 23인

이춘석의원 등 12인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이성권의원 등 10인

조계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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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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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김승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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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의원 등 19인

김교흥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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